⚖️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손해배상 소송, 항소심도 '국가 승소' 판결 분석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2020년 말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수용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국가와 추미애 전 장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. 법원은 직원 중심의 1차 감염과 수용자 중심의 2차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, 당시 방역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이를 위법한 직무 유기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📌 핵심 요약✅ 항소심 결과: 서울중앙지법, 원고(수용자 및 가족 33명) 패소 판결 유지✅ 판결 근거 1: 직원 감염(1차)과 수용자 감염(2차) 간의 바이러스 유사성 및 연관성 부족✅ 판결 근거 2: 감염 유입의 주된 경로를 직원이 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