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 불법임대 기준 총정리｜이웃에게 농사 맡기면 불법일까? 고령농·질병·상속 예외결론부터 말하면 내 농지를 이웃에게 맡겨 농사를 짓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임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자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, 상속농지·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·고령 농업인이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한 농지·농지은행 위탁 등 여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문제는 농촌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대로 “옆집 김씨가 그냥 농사지어주고 있다”는 식으로 아무 계약도 없이 농지를 맡겨놓은 경우입니다.실제로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라도 서면계약이나 농지대장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2026년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농지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...
